클래리티법 조정안 공개, 트럼프 윤리조항의 실체는?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3일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권유나 법률 자문이 아니다. 가상화폐 관련 입법은 유동적이며 조사 시점 이후 내용이 바뀔 수 있다. 투자 판단은 반드시 본인 책임 하에 이뤄져야 한다. 클래리티법 조정안 공개, 트럼프 윤리조항의 실체는? 상원은 왜 하필 지금 클래리티법 조정안을 꺼내들었을까? 2026년 7월 22일, 신시아 러미스 상원의원은 디지털자산시장명확화법, 이른바 클래리티법(H.R. 3633)의 최종 조정 텍스트를 공개했다. 러미스 의원은 이번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 조정안은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의 작업물을 병합한 결과물이다. 여름 휴회를 코앞에 둔 상원이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논란의 핵심이었던 윤리조항에 동의했다. 그런데 민주당의 반응은 싸늘하다. 왜일까. 이번 조정안, 이전 병합 초안과 뭐가 달라졌나? 7월 17일경 나돌던 병합 초안에는 민주당이 요구해온 윤리조항 자체가 빠져 있었다. 크리스 머피, 크리스 밴 홀렌,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기자회견까지 열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통과 가능성은 그 시점에 곤두박질쳤다. 폴리마켓에서 법안 통과 확률은 한때 24%까지 떨어졌을 정도다. 이번 7월 22일 조정안은 다르다. 백악관과 공화당이 합의한 윤리조항이 처음으로 텍스트에 포함됐다. 공무원과 배우자, 직원이 재임 중 디지털자산을 발행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다. 기존에 보유한 암호자산은 블라인드 트러스트에 맡기거나 처분해야 한다는 내용도 새로 들어갔다. DeFi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웠던 블록체인규제확실성법 조항은 그대로 유지됐다. 사용자 자산을 직접 커스터디하지 않는 개발자는 자금송금업자로 취급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연방 선점 조항, 잠정등록 절차, 상품풀운영자 관련 신설 조항도 이번에 추가됐다. 은행권 단체들은 스테이블코인 수익상품 관련 조항이 여전히 지역 대출 시장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들도 조정 의지 자체는 평가한다는 반응을 내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