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법 조정안 공개, 트럼프 윤리조항의 실체는?
클래리티법 조정안 공개, 트럼프 윤리조항의 실체는?
상원은 왜 하필 지금 클래리티법 조정안을 꺼내들었을까? 2026년 7월 22일, 신시아 러미스 상원의원은 디지털자산시장명확화법, 이른바 클래리티법(H.R. 3633)의 최종 조정 텍스트를 공개했다. 러미스 의원은 이번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 조정안은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의 작업물을 병합한 결과물이다.
여름 휴회를 코앞에 둔 상원이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논란의 핵심이었던 윤리조항에 동의했다. 그런데 민주당의 반응은 싸늘하다. 왜일까.
이번 조정안, 이전 병합 초안과 뭐가 달라졌나?
7월 17일경 나돌던 병합 초안에는 민주당이 요구해온 윤리조항 자체가 빠져 있었다. 크리스 머피, 크리스 밴 홀렌,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기자회견까지 열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통과 가능성은 그 시점에 곤두박질쳤다. 폴리마켓에서 법안 통과 확률은 한때 24%까지 떨어졌을 정도다.
이번 7월 22일 조정안은 다르다. 백악관과 공화당이 합의한 윤리조항이 처음으로 텍스트에 포함됐다. 공무원과 배우자, 직원이 재임 중 디지털자산을 발행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다. 기존에 보유한 암호자산은 블라인드 트러스트에 맡기거나 처분해야 한다는 내용도 새로 들어갔다. DeFi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웠던 블록체인규제확실성법 조항은 그대로 유지됐다. 사용자 자산을 직접 커스터디하지 않는 개발자는 자금송금업자로 취급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연방 선점 조항, 잠정등록 절차, 상품풀운영자 관련 신설 조항도 이번에 추가됐다. 은행권 단체들은 스테이블코인 수익상품 관련 조항이 여전히 지역 대출 시장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들도 조정 의지 자체는 평가한다는 반응을 내놨다. 은행위원회는 지난 5월 14일 클래리티법을 15대 9로 통과시킨 바 있다. 초당적 표결이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었다. 그로부터 두 달 넘게 이어진 물밑 협상 끝에 나온 결과물이 바로 이번 조정안이다.
트럼프 윤리조항, 실제로 대통령을 규제할 수 있을까?
조항 자체만 보면 꽤 강력해 보인다. 공무원과 그 배우자, 직원은 재임 기간 중 디지털자산을 발행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기업이 공무원 소유 토큰을 상장하는 것도 금지된다.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은 이를 두고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윤리 조항이라고 자평했다.
그런데 집행 구조를 뜯어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처벌할 권한은 오직 법무장관에게만 있다. 주 검찰총장이나 민간 당사자는 소송 자체를 낼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막혀 있다. 워런 상원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이 조항은 2029년에 일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는 차기 법무부조차 재임 중 위반행위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뜻이다.
조항은 대통령이 공식 직무 수행 중 디지털자산 정책에 대해 발언하거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투자 목적으로 디지털자산을 보유하는 것도 금지 대상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2025년 재산공개에 따르면 그는 최소 1억달러 상당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다. 월드리버티파이낸셜에서만 7억9900만달러, TRUMP 밈코인에서 6억3600만달러를 벌었다는 수치도 함께 공개됐다. 강력해 보이는 문구와 실제 집행 가능성 사이에는 이렇게 거리가 있는 셈이다. 문구의 화려함과 실효성은 별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겉으로 보이는 강도와 실제 억지력은 늘 같지 않다.
민주당은 왜 여전히 서명을 거부하나?
워런 상원의원의 표현은 직설적이다. "이 법안은 트럼프가 다음 14억달러를 버는 것을 막지 못한다." 그는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법을 그냥 무시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법무장관 스스로 의회 청문회에서 나는 트럼프의 변호사라고 말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협상파 7인의 태도가 관건이다. 안젤라 알소브룩스, 코리 부커, 캐서린 코르테즈 마스토, 루벤 갈레고, 존 히켄루퍼, 마크 워너, 라파엘 워녹 의원은 공동성명을 냈다. 현재 텍스트는 부족하다는 표현을 썼다. 윤리, 소비자보호, 불법자금, 이해상충, 시장건전성 조항이 모두 더 강화돼야 한다는 요구다. 알소브룩스 의원은 위원회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단 두 명 중 한 명이다. 그런 그조차 법무부 단독 집행은 터무니없고 비상식적이며 완전히 미친 짓이라고 못박았다. 대신 주 검찰총장에게 집행권을 넘기자고 제안했다.
아직 어느 민주당 의원도 이번 조정안에 공개 지지를 선언하지 않았다. 통과에는 60표가 필요하다. 공화당 의석은 51석. 조시 홀리와 랜드 폴 의원은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실질적으로는 최대 49표. 최소 11명에 가까운 민주당 상원의원을 설득해야 하는 셈이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온도차가 감지된다. 온건파 의원들은 협상을 이어가길 원하지만, 강경파는 이미 충분한 양보를 했다는 입장이다.
상원 표결은 언제, 어떻게 진행되나?
존 튠 원내대표실은 코인데스크에 며칠 내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상원은 8월 7일 이후 여름 휴회에 들어간다. 사실상 이번이 정상적인 절차로 클래리티법을 통과시킬 마지막 기회다. 9월에도 회기가 있지만, 그때는 11월 중간선거 준비에 의원들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예측시장 반응은 엇갈린다. 칼시에서는 8월 7일 이전 상원 표결 자체가 실시될 확률을 72% 이상으로 본다. 절차적 표결, 즉 토론종결 투표까지 포함한 수치다. 반면 폴리마켓에서 2026년 내 실제 법제화 확률은 31~34%선에 머물러 있다. 표결은 열릴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 60표를 채워 통과시킬지는 또 다른 문제라는 뜻이다.
펀드스트랫은 예측시장이 통과 가능성을 과소평가하고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최근 정치 내부자의 입법 결과 베팅을 제한하는 규제가 생기면서, 정보에 가장 빠른 참여자들이 시장에서 빠졌다는 논리다. 크립토 업계는 2026년 중간선거를 겨냥해 6월까지 1억8900만달러를 쏟아부었다. 이 중 페어셰이크 PAC 한 곳이 8200만달러를 차지했다. 상원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의 문구 조율 작업도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다. 하원 통과본과의 조정까지 감안하면 일정은 더 빠듯해진다. 남은 시간은 사실상 2주 안팎에 불과하다. 시계는 벌써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왜 통과를 압박하나?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클래리티가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회사를 해외에서 지을 것이다." 그는 법안이 1야드 라인까지 왔다며 상원 본회의 표결을 즉시 열라고 촉구했다. 연방 차원의 규제 프레임워크가 없는 현재 상태로는 소비자 보호도, 산업 성장도 어렵다는 논리다.
암스트롱은 FTX 붕괴를 반복해서 언급한다. 규제가 불명확할 때 산업의 상당 부분이 역외로 빠져나가면, 소비자 위험은 오히려 커진다는 것이다. 코인베이스는 95만 건의 지지 연락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흥미로운 대목은 암스트롱의 입장이 계속 바뀌어 왔다는 점이다. 그는 지난 1월에는 초안이 현행 규제 상태보다도 못하다며 지지를 철회한 바 있다.
크립토 업계 전체가 이번 조정안을 사실상 최후통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리플, 앤드리슨 호로위츠, 크립토닷컴 계열 포리스닥스 등 주요 업체들이 정치자금 지출에 이름을 올렸다. 로비의 규모만 봐도 업계가 이번 표결에 거는 기대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다. 리플과 서클 등 크립토 관련 상장주 주가도 이날 조정안 소식에 동반 강세를 보였다. 비트코인 가격 역시 6만 6000달러대 국지적 고점을 다시 시도하는 흐름이었다. 정책 기대감이 가격에 그만큼 즉각 반영된 셈이다. 표결 결과 하나에 시가총액 수십억달러가 출렁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전 병합 초안과 조정안, 뭐가 바뀌었는지 한눈에 보기
| 구분 | 7월 17일 병합 초안 | 7월 22일 조정안 |
|---|---|---|
| 윤리조항 포함 여부 | 미포함 | 신설 포함 |
| 집행 주체 | 명시 없음 | 법무장관 단독 |
| 일몰 시점 | 해당 없음 | 2029년 |
| 기존 보유자산 처리 | 규정 없음 | 블라인드 트러스트 또는 처분 |
| 민주당 반응 | 전면 반대 기자회견 | 조건부 반대, "falls short" |
| 2026년 통과 확률(폴리마켓) | 약 24~31% | 약 31~34% |
결론: 8월 첫째 주가 분수령이다
표결 일정은 사실상 정해졌다. 8월 7일 전, 늦어도 그 언저리에 상원 본회의 표결이 열릴 공산이 크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60표를 채우려면 최소 7명, 어쩌면 11명에 가까운 민주당 의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알소브룩스 의원을 포함한 협상파 7인이 요구하는 지점은 하나다. 법무부 단독 집행 구조를 바꾸라는 것. 여기서 공화당이 추가 양보를 하지 않으면, 조정안은 이번에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조정안의 윤리조항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조항이라 부르기엔 무리가 있다고 본다. 조사권과 처벌권을 한 기관, 그것도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장관에게만 몰아준 구조는 견제 장치로 보기 어렵다. 다만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법안 통과 여부와 별개로 규제 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 자체가 리스크다. 미국 외 시장으로 유동성이 분산되는 흐름은 이미 시작됐다. 8월 첫 주 상원 표결 결과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을 포함한 공무원 본인과 그 배우자, 직원에게 적용된다. 재임 기간 중 디지털자산을 발행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그리고 그런 자산을 상장하는 행위가 대상이다.
법무장관이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이기 때문이다. 워런 상원의원실은 현직 법무장관이 의회에서 스스로를 트럼프의 변호사라고 칭한 전례를 근거로 든다. 주 검찰총장이나 민간의 소송 제기 권한이 명시적으로 배제된 점도 논란거리다.
존 튠 원내대표실은 8월 7일 여름 휴회 전 며칠 내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칼시 예측시장은 이 기간 내 표결 실시 확률을 72% 이상으로 보고 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법안이 좌초될 경우 회사 사업의 상당 부분을 다시 해외로 옮기겠다고 경고했다. 규제 공백이 장기화되면 업계 전반의 역외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Lummis Releases Updated Clarity Act Text — Senator Cynthia Lummis (2026.07.22)
- Senator Warren Statement on New Text of the Clarity Act — Senate Banking Committee (2026.07.22)
- Key Democratic lawmakers say crypto Clarity Act 'falls short' — CoinDesk (2026.07.22)
- New Clarity Act emerges, makes ethics rule temporary — CoinDesk (2026.07.22)
- New Clarity Act Language Could Ban Trump From Issuing Digital Assets — Forbes (2026.07.22)
- Coinbase CEO Brian Armstrong Says Clarity Act Is at the 'One-Yard Line' — CryptoTimes (2026.07.22)
- CLARITY Act Update: Senate Vote Odds Top 72% — The Coin Republic (2026.07.22)
관심 분야: 가상화폐 투자 분석, 블록체인 생태계 리서치
경력: 해외무역, 5년 이상 가상화폐 시장 직접 투자 및 포트폴리오 운영
투자 원칙: 이해한 것에만 투자한다. 잃어도 되는 금액만 넣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