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 액트 수정안, 민주당 합의와 8월초 표결은 가능할 것인가?
2026년 7월 28일 업데이트 이 글은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입법 절차는 표결 직전까지 내용과 일정이 뒤바뀔 수 있으며, 특정 자산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최종 투자 결정과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클래리티 액트 수정안, 민주당 반응은 정말 '합의'였을까? 상원이 지난주 클래리티 액트 수정안을 공개하자마자, 시장 일각에서는 "8월 초 표결"이라는 장밋빛 시나리오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상원 공화당은 7월 22일,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 두 버전을 합친 616쪽 분량의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협상에 참여했던 민주당 7인 그룹의 반응은 합의 선언이 아니라 우려 성명이었습니다. 숫자로 확인해보겠습니다. 7월 22일 수정안, 지난 텍스트와 뭐가 달라졌나? 가장 큰 변화는 백악관과 공동으로 만든 정부 윤리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을 포함한 연방 공직자와 그 배우자가 재직 중 대가를 받고 디지털자산을 발행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디지털자산 중개업자가 이 조항을 위반해 발행된 자산을 상장하는 것도 함께 금지됩니다. 문제는 집행 구조입니다. 이 조항은 2029년에 일몰되고, 집행 권한은 오직 법무부 장관에게만 있습니다. 주 검찰총장이나 민간 소송 당사자는 집행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부분이 이번 수정안을 둘러싼 논란의 진짜 핵심입니다. 민주당은 정말 이번 안에 동의했을까? 아닙니다. 협상에 참여해 온 민주당 7인 그룹은 7월 22일 수정안이 공개된 직후 공동 성명을 통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은행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도 별도 성명에서 비판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Democracy Defenders Action과 Transparency International U.S.는 7월 27일, 이 윤리 조항이 기존 투자·거래 관계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허점투성이" 조항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