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리플 포함 크립토 100개사 연대 서한 — "Clarity Act 지금 심의하라" - 국방수권법 연관 검토 팩트체크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 25일
코인베이스·리플·크라켄 포함 크립토 120개사 연대 서한 — "Clarity Act 지금 심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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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특정 자산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며, 모든 투자 결정은 개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포스팅은 정책·시장 분석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금융 조언이 아닙니다.
2026년 4월 23일, 미국 크립토 업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연대 서한이 상원 금융위원회에 도착했다. 코인베이스, 리플, 크라켄, 서클, 앤드리슨 호로비츠, 유니스왑, 체인링크, 체이널리시스, OKX, 패러다임, 갤럭시 디지털. 여기에 스탠드 위드 크립토(Stand With Crypto) 대학 지부들과 주(州)별 블록체인 협회까지 포함해 120개 이상의 조직이 서명했다.
서한의 요지는 하나다. 상원 금융위원회가 Clarity Act 심의(마크업)를 즉각 진행하라. 이 산업이 미국에 남아 있을지, 해외로 떠날지는 상원의 다음 움직임에 달려 있다.
그런데 이 서한 발송과 전후로 한 가지 오해가 퍼지고 있다. Clarity Act가 국가안보법 심사에 포함되어 별도로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인지 팩트체크한다.
📜 서한의 내용과 배경 — 누가, 왜, 지금인가?
서한은 크립토 카운실 포 이노베이션(Crypto Council for Innovation)과 블록체인 어소시에이션(Blockchain Association)이 공동으로 주도했다. CoinDesk 보도에 따르면 서한은 상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팀 스콧(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간사 엘리자베스 워런(민주·매사추세츠), 디지털 자산 소위원장 신시아 루미스(공화·와이오밍), 간사 루벤 가예고(민주·애리조나)에게 동시 발송됐다.
'지금'인 이유는 시간이다. Clarity Act는 이미 2025년 7월 하원에서 294대 134의 초당파 찬성으로 통과됐다. 그러나 상원에서 10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2026년 11월 중간선거 캠페인이 본격화되기 전, 즉 5~7월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마지막 현실적 창이다. The Market Periodical은 "중간선거까지 약 18주가 남았으며, 업계 참여자들은 통과 시간이 한정돼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베르니 모레노 상원의원은 4월 23일 워싱턴 행사에서 크립토 마켓 구조 법안이 5월 말 전에 완료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은행들의 스테이블코인 리워드 반대에 대해서는 "시스템의 많은 소음"이라며 일축했다. 하지만 모레노 의원실은 심의가 다음 달로 미뤄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 서명 기업 현황 — 업계가 이렇게 뭉친 적이 있었나?
Benzinga가 집계한 서명 기관 목록을 보면 크립토 산업의 전 계층이 망라돼 있다.
| 분야 | 주요 서명 기관 |
|---|---|
| 거래소 | Coinbase, Kraken, OKX, Anchorage Digital |
|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 Circle (USDC 발행사) |
| 블록체인 프로토콜·인프라 | Ripple (XRP), Uniswap Labs, Chainlink Labs, Consensys |
| 벤처캐피탈·투자사 | Andreessen Horowitz (a16z), Paradigm, Galaxy Digital |
| 블록체인 분석·컴플라이언스 | Chainalysis, Block (구 Square) |
| 옹호 단체 | Blockchain Association, Crypto Council for Innovation, Stand With Crypto (대학 지부 포함), 각 주(州) 블록체인 협회 |
출처: Benzinga, CoinDesk, Crypto-Economy (2026년 4월 23일 서한 기준) / 총 서명 조직: 120개 이상
이 연대의 의미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다. 평소에 경쟁 관계인 코인베이스와 크라켄, 스테이블코인 경쟁사인 Circle과 Ripple이 같은 서명란에 이름을 올렸다. 연대가 가능할 정도로 법안 통과의 긴박감이 업계 전체에 공유되고 있다는 신호다.
📋 서한이 요구한 6가지 핵심 — 무엇을 원하는가?
Bitcoin.com News가 정리한 서한 내용에 따르면, 업계가 요구한 우선순위는 6가지다.
① 스테이블코인 소비자 리워드 보존: 코인베이스처럼 플랫폼이 USDC 보유자에게 제공하는 리워드 프로그램이 금지되지 않아야 한다. 현재 가장 뜨거운 쟁점이다.
② SEC·CFTC 관할 명확화: 어떤 디지털 자산이 증권(SEC 관할)인지, 상품(CFTC 관할)인지 법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상품, 일부 알트코인은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으나, 법적 확정이 없다.
③ 비수탁 개발자 보호: DeFi 스마트컨트랙트를 개발하는 개발자가 자신이 만든 도구의 오남용에 대해 자동으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④ 공시 규정 단순화: 현행 증권법 기준의 공시 요건을 블록체인 자산의 특성에 맞게 간소화해야 한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정보 공시 부담이 혁신을 막는다는 논거다.
⑤ 연방 단일 기준: 주(州)마다 다른 크립토 규제의 혼란(patchwork)을 끝내고, 전국 통일 연방 기준을 세워야 한다. 현재 뉴욕,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이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해 기업들이 50개 주법을 동시에 준수해야 한다.
⑥ 불법 금융 방지: 자금세탁방지(AML), 테러 자금 조달 차단 등 불법 금융 규정을 디지털 자산 시장에 적용하되,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한다. 서한은 "규제 집행에 의한 감독(Regulation by Enforcement) 시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 팩트체크 — Clarity Act는 국가안보법 심사에 포함되는가?
크립토 커뮤니티에 "Clarity Act가 국가방위수권법(NDAA·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 포함되어 국가안보 차원에서 별도로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이를 세 가지 차원에서 팩트체크한다.
❌ [사실 아님] FY2026 NDAA에 Clarity Act가 포함되어 심사 중이다
FY2026 NDAA(회계연도 2026 국가방위수권법)는 2025년 12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해 이미 법률로 발효됐다. FY2026 NDAA에는 시리아 제재 해제, BIOSECURE Act(중국 바이오기업 조달 금지), COINS Act(해외 적대국 투자 제한 확대) 등이 포함됐지만, Clarity Act는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시점에서 Clarity Act는 NDAA와 무관하게 상원 금융위원회 단독 경로를 통해 심의 중이다.
❌ [사실 아님] Clarity Act가 국가안보 심사 기관의 공식 검토 대상이다
Clarity Act는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Senate Banking Committee)와 농업위원회(Senate Agriculture Committee)의 소관 금융규제 법안이다. 국가안보위원회(NSC), 상원 군사위원회(Armed Services Committee), 정보위원회(Intelligence Committee) 등 국가안보 관련 기관의 공식 심사 대상이 아니다. NDAA 라이더(rider, 부가 조항)로 삽입될 가능성을 논의한 적이 있는 것은 2024년 반CBDC 법안(CBDC Anti-Surveillance State Act)이며, Clarity Act 본체가 아니다.
✅ [사실] 베센트 재무장관이 Clarity Act를 국가안보 우선순위로 규정한 것은 사실이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4월 9일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 Clarity Act를 단순한 금융 이슈가 아닌 '국가안보 우선순위'로 규정했다. 싱가포르, 아부다비 등이 명확한 규제로 기업과 인재를 유치하는 동안 미국이 규제 불확실성에 머물면 전략적 우위를 내준다는 논거다. 이것은 Clarity Act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정치적·수사적 프레이밍이지, 법안이 국가안보 심사 체계에 공식 편입됐다는 의미가 아니다.
✅ [사실] Clarity Act 본문에 불법 금융(AML·테러 자금) 관련 조항이 포함돼 있다
상원 금융위원회가 1월에 공개한 Clarity Act 278페이지 초안에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와 불법 금융 차단 조항이 포함돼 있다. 북한 라자루스 그룹의 KelpDAO 해킹($2.92억), Drift Protocol 해킹($2.85억)처럼 국가 연계 해킹 조직이 DeFi 규제 공백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 조항이 실질적 안보 관련성을 갖는다는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금융규제법 안에 포함된 범죄 대응 조항이지, 국가안보법 체계 편입과는 다른 개념이다.
📅 Clarity Act 현재 타임라인 — 어디서 막혀 있고, 어디로 가나?
타임라인부터 정리한다.
| 시점 | 사건 | 상태 |
|---|---|---|
| 2025년 7월 17일 | 하원 Clarity Act 294대 134 가결 | ✅ 완료 |
| 2026년 1월 12일 | 상원 금융위 278페이지 초안 공개 | ✅ 완료 |
| 2026년 1월 14일 | 상원 금융위 마크업 — 코인베이스 반발로 개시 당일 취소 | ❌ 취소 |
| 2026년 3월 23일 | 틸리스-알소브룩스 스테이블코인 리워드 타협안 초안 유출 | ✅ 진행 |
| 2026년 4월 10일 | 코인베이스 CEO Brian Armstrong, X에 법안 지지 선언 (입장 번복) | ✅ 완료 |
| 2026년 4월 23일 | 120개사 연대 서한 상원 금융위에 제출 | ✅ 완료 |
| 2026년 5월 초 | 상원 금융위 마크업 목표 — 날짜 미확정 | ⏳ 협상 중 |
| 2026년 7월 이전 | 전체 상원 본회의 표결 → 하원 통합 → 대통령 서명 | ⏳ 목표 |
출처: Blockonomi, CoinDesk, LW 크립토 정책 트래커 (2026년 4월 25일 기준)
Galaxy 크립토 리서치 노트는 "Clarity Act가 2026년 법안으로 서명될 확률이 대략 50대 50, 혹은 그 이하"라고 평가했다. 단일 쟁점보다는 "타이트한 시간 압박 아래 순서대로 해결해야 하는 미해결 쟁점의 수"가 문제라는 것이다.
남은 쟁점이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스테이블코인 리워드 조항 최종 문안(틸리스 협상 진행 중). 둘째, DeFi 불법 금융 규정 경계선(실질적으로 합의 단계라는 보도 있음). 셋째, 상원 통과 후 하원 버전과의 통합(상원 농업위원회 버전, 하원 Clarity Act 세 가지 버전 조율 필요).
✅ 정리 — 이 서한이 시장에 주는 신호
120개 기관의 연대는 시장 신호로 읽어야 한다. 업계가 이 법안에 얼마나 큰 이해관계를 걸고 있는지,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촉박한지를 보여준다. 법안이 통과되면 SEC와 CFTC의 관할이 법제화되고, 비트코인·이더리움·XRP·SOL 등 18개 자산의 상품 지위가 영구 확정된다. 이는 기관 자금 추가 유입의 법적 토대가 된다.
Galaxy가 50% 이하라고 평가한 통과 확률에도 불구하고, 베르니 모레노 의원의 "5월 말 완료" 발언과 120개사 연대라는 정치적 압력이 더해지면서 시장은 통과 가능성을 반영하기 시작했다. Polymarket 예측 시장은 현재 연내 통과 확률을 68%로 보고 있다.
국가안보 프레이밍은 수사다. Clarity Act가 국가안보 심사에 공식 편입된 사실은 없다. 그러나 "중국·싱가포르·아부다비가 먼저 규제 프레임을 세우면 미국이 전략적 우위를 잃는다"는 베센트의 논리는, 공화당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끌어내는 데 실제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Clarity Act 연대 서한에 몇 개 기관이 서명했나?
블록체인 어소시에이션과 크립토 카운실 포 이노베이션이 공동 주도한 이 서한에는 90개 이상의 조직이 공동 서명했고, Stand With Crypto 대학 지부를 포함하면 120개 이상이다. 주요 서명사는 코인베이스, 리플, 크라켄, 서클, 앤드리슨 호로비츠, 유니스왑 랩스, 체인링크 랩스, 체이널리시스, OKX, 패러다임, 갤럭시 디지털, 블록(구 Square) 등이다.
Q2. Clarity Act가 NDAA(국가방위수권법)에 포함되어 검토 중이라는 것은 사실인가?
사실이 아니다. FY2026 NDAA는 2025년 12월 18일 이미 서명·발효됐으며 Clarity Act는 포함되지 않았다. Clarity Act는 현재 상원 금융위원회와 농업위원회를 통해 독립적으로 심의 중인 금융규제 법안이다. 과거에 반CBDC 법안이 NDAA 라이더로 논의된 적은 있지만, Clarity Act 본체와는 별개다.
Q3. 베센트 장관이 Clarity Act를 '국가안보 우선순위'라고 부른 이유는?
싱가포르, 아부다비 등이 명확한 규제로 크립토 기업과 인재를 유치하는 동안 미국이 규제 불확실성에 머물면 전략적 우위를 내준다는 논리다. 미국 디지털 자산 경쟁력 하락이 곧 국가 이익 손상이라는 주장이다. 이것은 공식 국가안보 심사 절차 편입이 아닌,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다.
Q4. Clarity Act가 통과되면 비트코인·이더리움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달라지나?
현재 SEC와 CFTC 모두 일부 디지털 자산에 관할권을 주장해 기관들이 법적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다. Clarity Act가 통과되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함한 주요 자산이 CFTC 관할 '디지털 상품'으로 법제화된다. 이는 연금펀드·보험사·은행이 법적 근거를 갖고 이들 자산에 투자하거나 ETF를 출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Q5. Clarity Act가 2026년 안에 통과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2026년 11월 중간선거 이후 새 의회가 구성되면 법안은 다시 처음부터 재발의·재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Galaxy는 올해 통과 확률을 50% 이하로 평가했다. 단, 12월 레임덕 회기가 마지막 기회로 남아 있다는 분석도 있다. 법안이 올해 통과되지 못하면 EU MiCA에 뒤처진 규제 공백이 최소 2028년 이후까지 지속될 수 있다.
📚 참고 자료
- ▶ CoinDesk — More than 100 crypto firms urge Senate to act on market structure bill (2026.04.23)
- ▶ Benzinga — Coinbase, Ripple, Andreessen Horowitz Ring The Alarm Bell On CLARITY Act (2026.04.23)
- ▶ Bitcoin.com News — CLARITY Act Gains New Urgency as 100+ Orgs Urge Senate Action (2026.04.23)
- ▶ CoinDesk — Crypto's great hope in Senate's Clarity Act still has a path (2026.04.21)
- ▶ White & Case — NDAA FY2026 서명 완료 및 COINS Act 분석 (2026.02)
- ▶ CoinAlertNews — Bessent Declares Crypto Clarity Act a National Security Priority (2026.04.09)
- ▶ Latham & Watkins — US Crypto Policy Tracker (2026년 4월 최종 업데이트)
✍ 저자 프로필
작성자: Inverstor K
관심 분야: 가상화폐 투자 분석, 블록체인 생태계 리서치
경력: 해외무역, 5년 이상 가상화폐 시장 직접 투자 및 포트폴리오 운영
투자 원칙: 이해한 것에만 투자한다. 잃어도 되는 금액만 넣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