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이 은행을 망친다"는 공포, 백악관이 수치로 직접 반박했다
"스테이블코인이 은행을 망친다"는 공포, 백악관이 수치로 직접 반박했다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을 흡수해 대출을 수조 달러씩 줄인다? 이 공포가 GENIUS Act와 CLARITY Act 이자 금지 조항의 핵심 근거였다. 하지만 백악관이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2026년 4월 8일,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는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금지의 은행 대출 효과(Effects of Stablecoin Yield Prohibition on Bank Lending)"라는 제목의 공식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결론은 명확하다. 기준 시나리오에서 이자 전면 금지 시 은행 대출 증가액은 고작 21억 달러로, 전체 대출의 0.02%에 불과하다.
CEA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보유하는 준비금의 88%가 T-bill(단기 국채)을 통해 은행 시스템으로 재순환된다고 분석했다. 즉, 달러는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이동할 뿐이다.
GENIUS Act 이자 금지 조항은 왜 만들어졌나?
2025년 7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GENIUS Act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스테이블코인 연방 규제 법률이다. 이 법은 모든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게 1달러 스테이블코인당 1달러 이상의 준비금을 의무적으로 보유하게 한다.
준비금으로 인정되는 자산은 현금, 미 달러 지폐,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 예치금, 만기 93일 이하 단기 국채, 국채 담보 익일 환매조건부채권(Repo), 정부형 머니마켓펀드(MMF), 연준 예치금으로 제한된다. 그리고 Section 4(a)(11)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나 수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이자 금지의 이론적 근거는 간단하다. 스테이블코인이 경쟁적 수익을 제공하면 가계가 은행 예금을 스테이블코인으로 대거 이동시키고, 이는 부분지급준비금 시스템에서 대출 여력을 감소시킨다는 논리다. 기존 분석(Nigrinis 2025)은 이 경로로 최대 1.5조 달러의 대출 감소를 추정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 금지 조항에는 허점이 있었다. Coinbase는 Circle과의 수익 공유 협약을 통해 USDC 보유자에게 "USDC Rewards"를 제공하고 있었다. 2026년 2월 기준으로 이 우회 수익률은 고금리 예금 계좌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CLARITY Act의 일부 조항은 이 우회로까지 차단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달러가 스테이블코인이 되면, 실제로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이 CEA 분석의 핵심이다. 직접 해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금이 사라진다'고 착각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케이스 1 — T-bill 매입: 가계가 은행 A에서 1달러를 인출해 스테이블코인을 구매한다. 발행사는 T-bill을 딜러로부터 매입하고, 딜러는 그 1달러를 은행 B에 예치한다. 결과적으로 은행 A는 예금 1달러를 잃고, 은행 B는 1달러를 얻는다. 전체 은행 시스템의 예금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케이스 2 — 은행 예치(100% 준비금): 발행사가 1달러를 은행 C에 예치하는데, 이 예금에 대해 100% 지급준비금이 요구된다. 이 경우에만 그 1달러는 대출 신용 승수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이것이 바로 '나로우 뱅킹(Narrow Banking)' 효과다.
케이스 3 — MMF 경유: 발행사가 MMF에 예치하면, MMF의 운용 방식에 따라 케이스 1이나 연준 RRP로 흘러간다. 후자의 경우 달러는 연준 부채가 되고 상업은행 예금에서 빠져나간다.
Circle의 2025년 12월 USDC 준비금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은행 예치 비율은 전체 준비금의 12%에 불과하고 나머지 88%는 T-bill과 Repo다. Tether는 1,472억 달러 중 은행 예치금이 3,400만 달러로 사실상 0%다. 즉,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의 대부분은 케이스 1의 경로를 따른다.
CEA 모델의 핵심 수치, 얼마나 충격적인가?
CEA는 단순한 정성 분석이 아니라, 가계의 CES(대체 탄력성) 수요 함수와 은행의 유동성 버퍼 최적화 모델을 결합한 일반균형 모델로 분석했다. 기준 보정치는 아래와 같다: 대출 금리 6.75%(FRED DPRIME), 준비금 이자율 3.65%(IORB), 예금 금리 1.97%,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 3,000억 달러(전체 예금 17.15조 달러의 1.7%), 은행 준비금 보유 비율 약 30%, Circle 기준 θ=0.12.
이자를 전면 금지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경쟁 균형 수익률 3.5%를 0으로 강제하면 5,440억 달러의 스테이블코인 이탈이 발생해 일반 예금으로 유입된다. 하지만 이 중 θ=0.12에 해당하는 65억 달러만이 대출 승수에서 실제로 제외된 금액이다. 여기서 법정 준비금 비율(약 30%)을 적용하면 46억 달러, 은행의 유동성 버퍼 흡수분을 제외하면 실제 대출 증가액은 21억 달러, 전체 대출 12.1조 달러의 0.02%에 불과하다.
후생 분석도 마찬가지다. 이자 금지는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연 3.5%의 수익을 빼앗는다. 이 비용은 대출 증가로 인한 차입자 이익을 훨씬 초과한다. 비용-편익 비율은 6.6, 즉 1달러의 편익을 위해 6.6달러의 비용을 치르는 셈이다.
| 시나리오 | θ | 스테이블코인 비중 |
대출 증가 | 증가율 | 후생 | 비용-편익 |
|---|---|---|---|---|---|---|
| 기준 시나리오 | 0.12 | 1.7% | $2.1B | 0.02% | -$0.8B | 6.6 |
| 고채택 시나리오 | 0.12 | 10% | $11.1B | 0.09% | -$4.2B | 6.6 |
| 高탄력성 | 0.12 | 10% | $14.3B | 0.12% | -$5.5B | 6.6 |
| 전액 은행 예치 | 1.00 | 10% | $72.0B | 0.60% | +$2.7B | 0.46 |
| 최악의 시나리오 (4가지 비현실 가정) |
1.00 | 10% | $531B | 4.42% | +$14.3B | 0.14 |
출처: CEA Calculations,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보고서(2026.04) Table 3 재구성
왜 기존 '조 달러 손실' 분석은 틀렸나?
Nigrinis(2025) 같은 기존 분석들은 대출 감소를 수조 달러 단위로 추정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CEA 보고서는 기존 분석의 구조적 결함을 두 가지로 지적한다.
첫 번째: 달러의 행방을 추적하지 않았다. Nigrinis(2025)는 Whited, Wu, Xiao(2023)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분석에서 가져온 예금 대체율을 스테이블코인에 그대로 적용했다. CBDC는 연준의 부채가 되어 상업은행 예금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은 T-bill 매입을 통해 다른 은행으로 재예치된다. 이 결정적 차이를 무시했다.
두 번째: 부분균형 분석의 함정. 예금을 잃은 은행의 대출 감소만 보고, 예금을 얻은 은행의 대출 증가는 고려하지 않았다. 어느 한 은행이 예금 1달러를 잃으면 다른 은행이 그 1달러를 얻는다. 연준이 풍부한 준비금 정책(Federal Reserve H.8)을 유지하는 한, 이 재분배는 전체 대출 여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상과 달리, 결국 관건은 예금이 얼마나 이동하느냐가 아니라 θ, 즉 전체 준비금 중 실제로 은행 대출 승수에서 제외되는 비율이다. Circle의 실제 데이터에서 이 값은 12%다.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공포 시나리오를 무너뜨린다.
이자 금지의 숨겨진 비용은 무엇인가?
솔직히 말하면, 이 부분이 가장 간과되는 부분이다. 이자 금지는 단순히 소비자가 수익을 잃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글로벌 달러 수요 억제. Brookings(2025)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거래의 80% 이상은 미국 밖에서 발생한다. 취약한 현지 통화 위험을 피하려는 신흥시장 가계와 기업들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저축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자 금지로 스테이블코인 채택이 둔화되면, 이 외국인 보유자들의 달러 수요도 함께 줄어든다.
T-bill 수요 감소 가능성.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이미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많은 미국 단기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IMF External Sector Report, July 2025). BIS Working Paper 1270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유입 35억 달러 증가 시 3개월 만기 국채 수익률이 5~8bp 하락하는 효과가 있다. 이자 금지는 이 채널을 역방향으로 작동시킬 수 있다.
지역은행(커뮤니티 뱅크) 효과도 미미하다. 기준 시나리오에서 지역은행(자산 100억 달러 이하)의 추가 대출은 5억 달러에 불과하며, 지역은행 전체 대출의 0.026%다. Charles River Associates(2025)의 실증 분석에서도 USDC 시가총액 성장과 지역은행 예금 변화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
결론: 이자 금지는 보호막이 아니라 규제 비용이다
CEA의 분석은 단호하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금지는 은행 대출을 의미 있게 보호하지 못한다. 기준 시나리오에서 은행 대출 증가는 21억 달러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소비자는 8억 달러의 후생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최악의 시나리오(5,310억 달러 대출 증가)를 현실화하려면 ①스테이블코인 비중 6배 증가, ②모든 준비금이 잠긴 은행 예금으로만 구성, ③완전 탄력적 대체, ④연준의 풍부한 준비금 정책 포기.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성립해야 한다. 현실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CLARITY Act의 이자 금지 강화 조항을 평가할 때, 입법자들은 은행 대출 보호라는 명분과 소비자 수익 박탈, 글로벌 달러 수요 억제라는 실질 비용을 함께 저울질해야 한다. 규제의 방향은 명확해 보이지만, 그 경제적 근거는 생각보다 훨씬 취약하다.
📌 Inverstor K의 관점
5년 이상 가상화폐 시장을 직접 운용해보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다. "이번엔 진짜 규제로 다 끝난다." 매번 그렇지 않았다. 이번 CEA 보고서는 다르다. 규제 당국 자체가 자신들의 입법 근거를 수치로 검증하고 발표한 것이다.
흥미로운 지점은 보고서가 이자 금지의 편익이 비용을 초과하기 위한 조건을 명시적으로 제시한다는 것이다. Circle의 실제 θ=0.12를 대입하면 이 조건은 충족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현재의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구조 하에서는 이자 금지의 경제적 정당성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 보고서가 CLARITY Act 상원 심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입법자들이 이 수치를 어떻게 소화하느냐가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의 향후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 GENIUS Act가 스테이블코인 이자를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스테이블코인이 경쟁적 수익을 제공하면 가계가 은행 예금을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동시켜 은행의 대출 여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CEA의 2026년 분석에 따르면, 이 효과는 기준 시나리오에서 대출 증가분 21억 달러(전체 대출의 0.02%)에 그칩니다.
Q. CLARITY Act의 이자 금지 강화 조항이 GENIUS Act와 다른 점은?
GENIUS Act는 발행사의 직접 이자 지급만 금지하지만, Coinbase 같은 중개업체가 수익 공유 협약으로 사실상 이자를 지급하는 우회로를 차단하지 못합니다. CLARITY Act 일부 조항은 이 중개업체를 통한 우회 수익 지급까지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Q.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은 왜 대부분 은행 대출에 영향을 주지 않는가?
Circle의 2025년 12월 준비금 보고서에 따르면 USDC 준비금의 88%가 T-bill과 레포(Repo)로 운용됩니다. T-bill 매입 대금이 다른 상업은행에 재예치되어 대출 승수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100% 지급준비금이 요구되는 은행 예치 비율(12%)만이 대출 여력에서 실제로 제외됩니다.
Q. 현재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와 주요 발행사는?
2026년 2월 기준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약 3,000억 달러입니다. Tether(USDT)가 약 1,850억 달러, Circle의 USDC가 약 750억 달러로 2위를 차지합니다. 이는 미국 전체 은행 예금(17.15조 달러)의 약 1.7%입니다.
Q. 이자 금지가 글로벌 달러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Brookings(2025)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거래의 80% 이상이 미국 외부에서 발생합니다. 이자 금지로 스테이블코인 채택이 둔화되면 외국인 달러 수요와 T-bill 수요도 줄어들 수 있으며, BIS 연구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유입 35억 달러 증가 시 3개월 국채 수익률이 5~8bp 하락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참고 출처
- 1. 백악관 CEA — Effects of Stablecoin Yield Prohibition on Bank Lending (2026.04)
- 2. Coinbase — USDC Rewards 정책 (2026.02 기준)
- 3. Circle — USDC Reserve Report (December 2025)
- 4. Brookings Institution — Stablecoins and the Global Financial System (2025)
- 5. BIS Working Paper 1270 — Stablecoin flows and Treasury yields (2025)
|
K
|
Inverstor K 관심 분야: 가상화폐 투자 분석, 블록체인 생태계 리서치 경력: 해외무역, 5년 이상 가상화폐 시장 직접 투자 및 포트폴리오 운영 투자 원칙: 이해한 것에만 투자한다. 잃어도 되는 금액만 넣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