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암호화폐 규제법(CLARITY Act) 최종 합의 — 스테이블코인 수익 허용 범위와 향후 일정 완전 정리
CLARITY Act 최종 타협안 발표 — 미국 암호화폐 규제의 역사적 분수령
2026년 5월 1일 금요일 늦은 밤,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수개월간 끌어온 교착이 깨졌다.
Thom Tillis(공화, 노스캐롤라이나)와 Angela Alsobrooks(민주, 메릴랜드), 두 상원의원이 CLARITY Act의 최대 쟁점인 스테이블코인 수익(Stablecoin Yield) 타협안 초안을 공개했다. 그리고 5월 5일, 두 의원은 이 합의가 "최종 완성(complete and final)"됐다고 공식 선언했다.
비트코인은 발표 직후 $80,000을 돌파했다. Coinbase 주가는 7%, Circle은 20% 급등했다. 암호화폐 업계는 즉각 지지 입장을 쏟아냈다. 그런데 은행권은 처음에 침묵했다가, 5월 5일 5개 단체가 모여 공동 반발 성명을 냈다.
무엇이 합의됐고, 무엇이 남았는가. 이 법안이 실제로 법이 되기까지 무엇을 봐야 하는가.
- BTC: 발표 후 $80,000 돌파 (전월 대비 +19%)
- Circle(CRCL): 발표 당일 +20% 급등
- Coinbase(COIN): 발표 당일 +7%
- Polymarket 성립 확률: 70% (5월 5일 기준)
- Galaxy Digital 추정: 약 50-50 (또는 그 이하)
- 마크업 데드라인: 2026년 5월 21일 (메모리얼 데이 휴회 전)
CLARITY Act란 무엇이고, 왜 이렇게까지 지연됐나?
CLARITY Act의 정식 명칭은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화법(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이다. 미국 암호화폐 산업이 수년간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아온 법안으로, 핵심 목표는 세 가지다.
첫째, 암호화폐 관련 활동 대부분을 미국 내에서 공식 합법화. 둘째, SEC와 CFTC 간의 관할권 경계를 명확히 획정. 셋째, 기관 자본 유입을 가로막던 수년간의 규제 불확실성 제거.
법안은 2025년 7월 하원을 통과했다. 그런데 상원에서 단 하나의 쟁점으로 수개월간 교착상태에 빠졌다.
스테이블코인 수익 문제였다. 2025년 성립된 GENIUS Act(스테이블코인 전문법)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직접 이자 지급을 금지했다. 하지만 Coinbase 같은 제3자 플랫폼이 이용자 보유분에 리워드를 지급하는 행위는 사실상 허용하는 구조였다.
은행권은 이를 "허점(loophole)"이라고 불렀다. Coinbase는 당시 USDC 보유 이용자에게 연 5% 수준의 수익을 제공하고 있었다. 전통 은행의 저금리 예금 상품과 정면으로 경쟁하는 구조다. 전미은행협회(ABA)를 비롯한 은행 로비 단체들은 "이게 방치되면 예금 이탈이 온다"고 상원을 압박했다.
Coinbase는 2026년 1월 해당 제한 조항에 반발하며 CLARITY Act 지지를 전격 철회했다. 그 결과 1월로 예정됐던 상원 은행위원회 마크업 세션이 당일 취소됐다. 법안은 표류했다.
이후 백악관이 중재에 나섰다. 재무장관 Scott Bessent가 직접 양측을 압박했다. 그렇게 수개월을 더 협상한 결과가 이번 Tillis-Alsobrooks 타협안이다.
최종 합의 내용 — Section 404에 무엇이 담겼나?
타협안의 핵심은 법안의 Section 404에 담겼다.
금지 조항: 은행 예금의 이자 지급과 "경제적 또는 기능적으로 동등(economically or functionally equivalent)"한 방식으로 스테이블코인 수익을 지급하는 행위 전면 금지. 쉽게 말해, 단순 보유(Buy & Hold)에 대한 수동적 이자형 지급은 불가능해진다.
허용 조항: 스테이킹 참여, 거버넌스 참여, 검증 활동 등 실제 플랫폼 이용에 기반한 활동 연동형 보상(Activity-Based Rewards)은 계속 허용. 해당 보상액이 이용자의 계좌 잔액을 참조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는 것도 허용한다.
위임 조항: 법 통과 이후 재무부 장관과 관련 규제 당국이 허용 보상 카테고리의 구체적 목록을 사후에 작성하도록 위임.
| 구분 | 내용 |
|---|---|
| 금지 | 은행 예금 이자와 동등한 수동적 스테이블코인 수익 지급 |
| 허용 | 스테이킹·거버넌스·검증 활동 등 플랫폼 이용 연동형 보상 |
| 허용 | 계좌 잔액 참조 방식의 보상 산정 (단, 활동 연동 시) |
| 위임 | 허용 보상 카테고리 목록 → 법 성립 후 재무부·규제당국이 작성 |
이 구조가 사업 모델에 미치는 의미는 명확하다. "단순 예치 수익"에서 "이용 기반 인센티브"로의 전환을 강제하는 것이다. Coinbase의 기존 USDC 고수익 프로그램은 축소될 수밖에 없지만, 플랫폼 활동에 연동된 리워드 구조 자체는 살아남는다.
암호화폐 업계는 왜 이 타협안을 지지했나?
Coinbase가 1월에 지지를 철회하고 법안을 사실상 좌초시킨 장본인이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 그 Coinbase가 이번엔 타협안 공개 직후 가장 먼저 환영했다.
CEO Brian Armstrong은 소셜미디어에 단 한 마디를 남겼다. "Mark it up(심의 진행하라)."
최고정책책임자(CPO) Faryar Shirzad는 "미국인이 실제 플랫폼 이용에 기반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지켜냈다"고 했다. 법안에서 자신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것, 즉 활동 연동 보상은 살아남았다는 판단이다.
USDC 발행사인 Circle의 최고전략책임자(CSO) Dante Disparte는 조건 없는 지지를 표명했다. Circle 주가가 20% 급등한 건 우연이 아니다. USDC 기반 크로스보더 결제, RWA 담보 활용 등 Circle의 비즈니스 모델이 이 타협안에서 심각한 타격을 받지 않는다고 시장이 판단한 것이다.
Crypto Council for Innovation(CCI)은 지지하면서도 유보를 달았다. CEO Ji Hun Kim은 이 언어가 GENIUS Act를 훨씬 넘어서며 "모든 디지털 자산 시장 참가자"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매우 광범위하다(goes VERY FAR beyond)"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마크업 진행을 요청했다. 법안 자체가 통과되는 것이 불완전한 합의보다 낫다는 판단이다.
Digital Chamber CEO Cody Carbone는 "마크업을 향한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은행권은 왜 침묵했다가 공동 반발에 나섰나?
타협안 발표 직후 며칠간 주요 은행 로비 단체들이 입을 다물었다. 이건 의미 있는 침묵이었다. 세밀한 법률 검토를 마친 뒤 대응을 조율하는 신호였다.
그리고 5월 5일, 5개 은행 단체가 한꺼번에 공동성명을 냈다.
| 공동성명 참여 단체 |
|---|
| American Bankers Association (ABA) |
| Bank Policy Institute |
| Consumer Bankers Association |
| Financial Services Forum |
| Independent Community Bankers of America |
성명의 요지는 이렇다: "Tillis-Alsobrooks 의원은 올바른 목표를 추구하고 있으나, 제안된 언어는 그 목표에 미치지 못한다." 수익형 스테이블코인이 소비자·중소기업·농업 대출을 5분의 1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를 근거로 제시했다.
은행권이 핵심적으로 문제 삼은 부분은 두 가지다. 첫째, 스테이킹 연동 보상이 허용 예외로 포함된 점. 둘째, 해당 보상이 계좌 잔액을 참조하여 산정될 수 있다는 조항. 이 두 요소의 조합이 결국 수익형 스테이블코인과 사실상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 은행 측 논리다.
이에 Tillis 의원은 즉각 공개 반박했다.
"업계는 수개월간 협상 테이블에 참여해 의견을 반영시켰다. 일부 은행 업계는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도 원하지 않을 수 있으며, 우리는 정중히 의견을 달리한다."
Senator Lummis도 동조하며 타협안 방어에 나섰다. 양당 의원이 동시에 공개 방어에 나선 것은, 최후 로비 압박 앞에서 연합이 흔들리지 않겠다는 신호다.
앞으로 남은 입법 절차와 일정은?
타협안이 "최종"이라고 선언됐지만, CLARITY Act가 법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거쳐야 할 절차가 여전히 남아있다.
| 단계 | 예상 시점 | 주요 내용 |
|---|---|---|
| 위원회 마크업 (Markup) | 5월 11일 주 | 상원 은행위원회 조항별 심의·수정·표결 |
| 메모리얼 데이 휴회 | 5월 21일 | 이전 마크업 미완료 시 법안 동력 급격 약화 |
| 상원 본회의 표결 | 6~7월 목표 | Tim Scott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제시한 목표 |
| 하원 협의·조정 | 하반기 | 2025년 하원 통과안과 상원안 차이 조율 |
| 대통령 서명 | 2026년 말 | 법 성립. 단, 규제 세부안은 즉각 확정 안 됨 |
5월 21일이 사실상의 첫 번째 데드라인이다. 상원 은행위원회 세션 가능 일수가 2주 미만이다. 여기서 마크업이 완료되지 않으면, Galaxy Digital의 분석처럼 2026년 내 법 성립 확률이 급격히 낮아진다.
상원 본회의로 넘어가면 또 다른 관문이 기다린다. 미국 상원은 단 한 명의 의원도 무제한 토론(filibuster)으로 표결을 지연시킬 수 있는 구조다. 토론 종결(cloture)에는 60표가 필요하다. 민주당에서 몇 명이 찬성표를 던지느냐가 핵심 변수다.
타협안 이후에도 남은 미해결 쟁점은 무엇인가?
스테이블코인 수익 문제가 해소됐다고 법안 전체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공개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주요 쟁점이 세 가지 더 있다.
① 정치인 이해충돌 방지 조항
Tillis 의원이 강하게 요구하는 윤리 조항이다. 대통령 등 정부 고위 관료가 암호화폐로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한다. Trump 가족의 World Liberty Financial 및 USD1 프로젝트를 직접 겨냥한 내용으로, 공화당 내부에서 마찰이 생길 수 있다.
② DeFi 관련 조항
탈중앙화 금융(DeFi) 활동의 규제 범위와 비수탁형(Non-Custodial) 개발자 보호 조항이 미확정이다. Senator Lummis는 "큰 걸림돌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최종 문구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DeFi 업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③ 불법 금융·AML 조항
자금세탁 방지(AML) 및 제재 준수 의무를 암호화폐 프로토콜과 개발자에게 어느 수준까지 부과할 것인지 최종 문구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법 집행 당국과 업계 간 입장 차이가 여전히 남아있다.
단계별로 무엇을 봐야 하나?
📍 5월 11일 주 — 위원회 마크업
은행권이 다시 한 번 로비를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관찰 포인트는 세 가지다.
첫째, Section 404에 수정안이 제출되는가. 은행 우호적인 공화당 의원이 움직이면 타협안이 다시 흔들릴 수 있다. 둘째, Tillis-Alsobrooks 연합의 결속력이 유지되는가. 두 의원이 공개 방어에 나선 것은 긍정적 신호지만, 마크업 현장에서 실제로 얼마나 버티는지가 핵심이다. 셋째, DeFi·윤리 조항이 기습적으로 쟁점화되지 않는가.
⚠️ 5월 21일 — 메모리얼 데이 데드라인
마크업이 이 날 이전에 완료되지 않으면 법안 동력이 급격히 약화된다. 11월 중간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의원들의 정치적 계산이 복잡해진다. 역사적으로 중간선거 앞에서 논란 있는 법안은 미뤄지는 경향이 있다.
📍 상원 본회의 — 60표 확보
클로처(cloture, 토론 종결)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 중 찬성 가능 인원이 몇 명이냐가 관건이다. Alsobrooks 의원의 동참이 민주당 내 지지층 확대의 신호가 될 수 있지만, 충분한 수가 확보됐는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 법 성립 이후 — 규제 세부안 위임
CLARITY Act가 통과되더라도, Section 404의 허용 보상 목록이 확정되기 전까지 Coinbase·Circle의 리워드 프로그램 재설계는 불완전한 상태로 남는다. 이 단계는 법 성립 이후에도 장기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규제 당국 인사 성향이 실질적 허용 범위를 결정한다.
💭 Investor K의 관점
이번 타협안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Coinbase가 1월 지지 철회의 장본인이었다는 점이다. 그 Coinbase가 "Mark it up"이라고 한 마디 남기고 환영했다.
이건 Coinbase가 자신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이 어디인지를 보여준다. 단순 보유 기반 수익은 포기할 수 있다. 하지만 플랫폼 이용 기반 보상 구조는 반드시 지킨다. 실제로 Coinbase의 수익 모델에서 더 중요한 건 사용자가 플랫폼을 계속 쓰도록 만드는 인센티브 구조이기 때문이다.
은행권의 반발이 계속되는 건 예상된 일이다. 하지만 Tillis 의원의 "we respectfully agree to disagree" 발언은 이번에는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내가 집중해서 보는 건 5월 21일이다. 여기까지 마크업이 완료되면 법 성립 가능성이 크게 올라간다. 완료되지 못하면 2026년 내 성립은 불투명해진다. Polymarket 70%와 Galaxy Digital 50-50의 차이가 바로 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린 것이다.
SEC·CFTC 관할권 획정이 완료되면, 법적 회색지대로 인해 진입을 주저하던 기관 자본의 미국 시장 유입이 가속화될 것이다. 단기 가격 재료가 아니라 구조적 변화다. 그 구조적 변화가 현실이 되는 시점을 향한 카운트다운이 지금 시작됐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 Fortune — Bitcoin breaks $80k as long-awaited CLARITY Act approaches finish line (2026.05.04)
• Decrypt — Banks Stay Tight-Lipped as Senators Reveal Proposed Clarity Act Stablecoin Deal (2026.05.04)
• CoinDesk — Crypto Industry Backs CLARITY Act Yield Compromise (2026.05.02)
• CoinDesk — Clarity Act text lets crypto firms offer stablecoin rewards (2026.05.01)
• Unchained Crypto — Senators Release CLARITY Act Stablecoin Yield Compromise (2026.05.04)
• The Block — Coinbase Confirms Stablecoin Yield Deal (2026.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