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6년 5월 11일

CLARITY Act 5월 14일 마크업, 윤리 조항이 숨긴 진짜 뇌관

Q: CLARITY Act가 통과되면 USDC와 USDT는 어떻게 달라지나?

현재 합의안 기준으로 단순 보유로는 보상이 없고, 결제·송금·DeFi 유동성 공급 등 실제 활동에 대한 보상만 허용됩니다. 미국 규제 친화적인 USDC가 유리해지고 USDT(테더)는 점진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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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졌다. 1월에 코인베이스 CEO 한 줄 트윗에 통째로 날아갔던 법안이, 5월에 상원 마크업 일정을 잡았다.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헌법이라 불리는 CLARITY Act가 드디어 공개 심사 테이블에 올라온 것이다.

근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논란보다 훨씬 더 큰 뇌관이 법안 안에 숨어 있다. 바로 트럼프 일가의 코인 사업을 직접 겨냥한 윤리 조항이다.

5월 14일 마크업이 정말 통과될 수 있을까? 직접 숫자를 보고 나니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구도가 보인다.

CLARITY Act가 뭔데 이렇게 난리인가?

쉽게 말하면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규칙서다. 어떤 토큰이 증권(SEC 관할)이고 어떤 토큰이 상품(CFTC 관할)인지를 법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SEC가 나중에 기습 소송을 걸었다. 그 불확실성 때문에 자본이 미국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공식 명칭은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H.R.3633)다. 하원은 이미 2025년 7월 294대 134로 통과시켰다. 상원이 병목이다.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 4월 8일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 직접 썼다. "규칙이 없어서 미국 코인 자본이 아부다비와 싱가포르로 빠져나가고 있다." 의회가 움직여야 한다는 공개 압박이었다.

백악관은 최종 서명 시한을 7월 4일 독립기념일로 못 박았다. 11월 중간선거 캠페인이 본격화되기 전 마지막으로 입법할 수 있는 창이다. 시한이 있다는 건 반대 세력도 그 안에서 결사적으로 막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5월 14일 마크업,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나?

마크업(Markup)은 위원회가 법안을 공개적으로 심사하고 수정안을 표결하는 절차다. 상원 은행위원회 팀 스콧 위원장이 5월 14일 오전 10시 30분(ET)에 확정했다. 1월에 코인베이스가 법안을 찢어버린 이후 4개월 만의 공개 심사다.

이 자리에서 은행 측이 제출한 수정안이 어떤 표 차이로 부결되는지가 핵심 신호다.

12-11 부결 → 틸리스-알소브룩스 타협안 생존, 본회의 진출 청신호
14-9 이상 부결 → 타협안 붕괴, 협상 원점으로
수정안 통과 → 스테이블코인 이자 조항 강화, 코인 업계 타격

단, 위원회를 통과해도 끝이 아니다. 상원 농업위원회 버전과 조율 → 본회의 60표 클로처 → 하원과 최종 조율 → 대통령 서명까지 최소 4단계가 남아있다.

5월 21일 메모리얼데이 휴회 전까지 마무리하지 못하면 일정이 통째로 뒤로 밀린다. 타임라인이 생각보다 훨씬 빡빡하다.

미국 3대 은행 로비 단체(ABA·BPI·ICBA)는 마크업 4일 전인 5월 9일에 틸리스-알소브룩스 타협안을 공식 거부했다. 가장 소란스러운 마크업이 될 것이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합의, 핵심이 뭔가?

5월 1일 틸리스-알소브룩스 타협안의 핵심은 단순하다. 패시브 이자 금지, 활동 기반 보상 허용. USDC나 USDT를 그냥 보유만 하면 이자가 없다. 결제·송금·DeFi 유동성 공급 등 실제 활동에 따른 보상은 허용된다.

은행 입장에서 이건 여전히 문제다. 은행들은 고객 예금의 80%로 대출을 운영한다. 스테이블코인이 활동 보상을 주면 예금이 빠져나간다. 지역은행협회는 스테이블코인 이자가 자유롭게 허용될 경우 커뮤니티 은행 예금이 최대 1조 3,000억 달러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박도 나왔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가 4월에 발표한 21페이지짜리 보고서가 논리를 뒤집었다. 스테이블코인 이자를 전면 금지해도 전통 은행 대출이 늘어나는 효과는 21억 달러, 비율로 0.02%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래도 은행권은 물러서지 않았다. 이 한 줄의 해석 싸움에 6개월이 걸렸다. 그리고 지금,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

윤리 조항이 왜 스테이블코인 이자보다 더 위험한가?

스테이블코인 이자 논란은 이미 타협이 나왔다. 진짜 뇌관은 따로 있다. 고위공직자의 암호화폐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다.

공화당 상원의원 톰 틸리스가 직접 선언했다. "윤리 조항이 법안에 포함되지 않으면 나는 협상가에서 반대투표자로 돌아서겠다." 틸리스는 내년 초 은퇴 예정이다. 지역구 눈치도, 정치 후원금도 필요 없다. 협박이 먹히지 않는 의원이다.

민주당도 같은 선을 그었다. 루벤 갈레고 의원의 발언이 명확하다. "윤리 조항에 대한 양당 합의 없이는 최종 법안도, 어떠한 진전도 없다." 아담 쉬프 의원은 더 구체적으로 요구한다.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연방 직원에 적용되는 디지털 자산 후원·홍보·발행 금지 조항.

법안이 본회의에서 60표 클로처를 넘으려면 민주당 7표가 필요하다. 윤리 조항 없이는 그 7표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다. 틸리스까지 이탈하면 공화당 내부 표도 모자란다.

절차적 함정도 있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윤리 조항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 해당 문구는 위원회 마크업이 아닌 본회의 전 별도 과정에서 추가돼야 한다. 5월 14일 마크업이 통과돼도 윤리 조항 협상은 별도로 계속된다는 의미다.

또 다른 변수도 있다. 척 그래슬리 법사위원장이 DeFi 개발자 보호 조항이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잡해지는 구도다.

트럼프 일가의 코인 사업, 얼마나 얽혀 있나?

숫자로 보면 이해가 빠르다. 트럼프 일가가 연루된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합산 가치는 현재 10억 달러(약 1조 3,000억 원)를 초과한다.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World Liberty Financial. 에릭 트럼프가 공동 창립자로 참여한 DeFi 프로젝트다. 둘째, 이 프로젝트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USD1이다. 현재 미국 통화감독국(OCC)을 통한 연방 은행 라이선스까지 추진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직접 올렸다. "은행들이 GENIUS 법안을 위협하고 훼손하고 있으며 이는 용납할 수 없다." 에릭 트럼프는 은행 로비를 향해 "반미적"이라고 공격했다.

문제는 여기서 생긴다. 트럼프는 법안 통과를 원한다. 동시에 자신의 가족 사업을 규제하는 조항에 서명해야 할 수도 있다. 이 구조적 모순이 최종 변수다.

긍정적 신호도 있다. 백악관 암호화폐 정책 보좌관 패트릭 위트가 공화당 루미스·모레노 의원과 함께 윤리 조항 협상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완전한 차단이 아니라 조건부 협상이다.

시나리오별 통과 가능성 — 어떻게 진행되나?

시나리오	조건	실현 가능성	시장 영향
🟢 A. 윤리 조항 포함 통과	틸리스·민주당 요구 수용, 트럼프 일가 실질 규제	중간	USDC·서클·코인베이스 강세, 대형 알트 급등
🔴 B. 윤리 조항 미포함 강행	틸리스 이탈, 민주당 60표 블록	중간	법안 폐기, 2027년 이후 재추진, 실망 매도
🟡 C. 소급 제외 절충안	트럼프 취임 전 행위 제외, 이후만 규제	낮음	단기 통과 가능, 민주당 수용 여부 불투명
🔵 D. 마크업 통과 후 협상 지속	위원회 통과, 윤리 조항 협상은 6월까지 이어짐	가장 높음	단기 호재, 중기 불확실성 지속

트럼프가 서명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나?

윤리 조항이 포함된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세 가지다.

① 거부권(Veto): 법안 자체를 되돌려 보낸다. "암호화폐 대통령"을 자임한 트럼프에게 정치적 부담이 극도로 크다. 하지만 가족 사업 보호를 선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시장에 가장 충격적인 결과다.

② 서명 후 집행력 약화: 법에 서명하되, 집행 기관에 느슨한 이행 지시를 내린다. 역사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사용한 방식이다. 법안은 통과되지만 실질 규제 강도는 낮아진다.

③ World Liberty Financial 구조 분리: 에릭 트럼프가 이해충돌 회피를 위해 사업 구조를 재편한 뒤 서명한다. 가장 깔끔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가장 낮다.

TD코웬이 분석한 최악의 시나리오도 있다. 협상이 계속 교착되면 CLARITY Act 최종 규칙 시행이 2029년까지 밀릴 수 있다는 것이다.

백악관이 협상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하다. 완전 거부보다는 조건부 수용 방향으로 정리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5월 14일 이후, 지금 무엇을 봐야 하나

마크업 자체보다 첫 수정안 표결의 표 차이가 핵심 신호다. 그 숫자 하나가 이후 협상 방향을 결정한다. 법안의 진짜 결판은 위원회가 아니라 본회의 전 윤리 조항 협상에서 난다.

폴리마켓 통과 확률이 80%를 넘으면 임박 신호, 60% 아래로 떨어지면 교착 신호다. 서클(CRCL) 주가가 가장 빠르게 법안 기대를 반영하는 종목이다. 7월 4일 시한을 넘기면 2027년 이후로 밀린다.

불확실성이 가장 위험하다. 이도저도 아닌 상태가 자본을 묶어둔다. 방향이 빨리 나와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CLARITY Act 5월 14일 마크업이란 무엇인가?

상원 은행위원회가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를 공개적으로 심사하고 수정안을 표결하는 절차입니다. 2026년 5월 14일 오전 10시 30분(미국 동부시간) 개최 예정이며, 법안이 상원 본회의로 진출하기 위한 첫 번째 공식 관문입니다.

Q2. 윤리 조항이 CLARITY Act 통과를 막을 수 있는 이유는?

공화당 틸리스 의원과 민주당 갈레고·쉬프 의원이 모두 윤리 조항 포함을 법안 지지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법안이 상원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60표 클로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민주당 7표가 필요합니다. 윤리 조항 없이는 그 7표가 나오지 않습니다.

Q3.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사업이 왜 이해충돌 문제인가?

트럼프 일가는 World Liberty Financial과 USD1 스테이블코인을 운영하며 합산 10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사업에 노출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암호화폐 시장 규제 법안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그 시장에서 수익을 얻는 구조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는 것이 민주당과 틸리스의 주장입니다.

Q4. CLARITY Act가 통과되면 USDC와 USDT는 어떻게 달라지나?

현재 합의안 기준으로, 거래소나 지갑에 단순 보유만 해서는 보상이 없습니다. 결제·송금·DeFi 유동성 공급 등 실제 활동에 대한 보상만 허용됩니다. 미국 규제 친화적인 USDC가 유리해지고, 미국 규제 밖의 USDT(테더)는 점진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Q5. 7월 4일 데드라인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

11월 중간선거 캠페인이 본격화되면 의회 입법 동력이 사실상 사라집니다. TD코웬은 이 경우 법안이 2027년 이후로 밀리고, 최종 규칙 시행은 2029년까지 지연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마크업이 통과되지 못하면 코인 시장은 장기 불확실성에 진입합니다.

참고 출처

Inverstor K

암호화폐 투자 분석 및 블록체인 생태계 연구

해외무역 경력을 바탕으로 5년 이상 가상화폐 시장에 직접 투자하며 포트폴리오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해한 것에만 투자한다, 잃어도 되는 금액만 넣는다는 원칙을 지킵니다.

블로그: inforsqua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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